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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위험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가장 큰 위험은 매우 단순합니다. 사건 초기에 내린 판단이 나중에 스스로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큰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 보석 심리, 기소 여부 결정, 플리바게닝(유죄협상) 등 여러 중요한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 결과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사람이 반드시 사선 변호사를 고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국선변호인이나 법원이 지정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변론하는 것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사건을 진행하겠다는 선택은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2026. 3. 19. 09:43